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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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18, 2004. 9. 23.]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12, 2004. 9. 23.]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7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26, 2004. 9. 23.]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4, 2004. 9. 23.]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전원재판부 2003헌아61, 2004. 9. 23.]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731, 2004. 9. 2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192, 2004. 9.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16, 2004. 9.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99, 2004. 9.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7, 2004. 9.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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