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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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 등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19, 2004. 9. 2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제42조) [전원재판부 2003헌마16, 2004. 9.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제1조제1항,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바3, 2004. 9. 23.]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76, 2004. 9. 23.]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6, 2004. 9.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649, 2004. 9. 23.]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451, 2004. 9. 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전원재판부 2003헌바20, 2004. 8. 2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6,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85, 2004. 8. 2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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