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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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82, 2004.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 2002헌마411, 2004.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83, 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 2001헌바89, 2004. 3.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0,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9,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74,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20,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1, 2004. 3.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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