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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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527, 2002.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2, 2002.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35, 2002.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81, 2002. 12.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2, 2002. 12. 18.]
민사소송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79, 2002. 12. 18.]
사법시험시험시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62, 2002. 12. 1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4, 2002. 12. 1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7, 2002. 12. 1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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