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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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 등 위헌확인 [ 2004헌마93, 2004.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77, 2004.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69, 2004.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68, 2004. 4. 29.]
민법 제99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 2004. 4.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41, 2004. 4. 29.]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34, 2004. 4. 29.]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14, 2004. 4. 29.]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64, 2004. 4. 29.]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3헌마41, 2004. 4.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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