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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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04, 2004. 3. 25.]
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2, 2004. 3. 25.]
재판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63,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 2001헌마710, 2004.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69조) [전원재판부 2003헌마591, 2004. 3. 2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4, 2004. 3.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250, 2004. 3.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123, 2004. 3.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669, 2004. 2.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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