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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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3헌마798,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진정각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07, 2004. 2. 26.]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20, 2004. 2. 26.]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48, 2004. 2. 26.]
항소부제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08, 2004. 2. 26.]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41, 2004. 2. 26.]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31, 2004. 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71, 2004. 2.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39, 2004. 2. 1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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