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729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352, 2002. 11. 28.]
군인복지기금법 제11조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02헌바92, 2002. 11. 26.]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94, 2002. 11. 26.]
재판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23, 2002. 11. 2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27, 2002. 11. 26.]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31, 2002. 11.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93, 2002. 11. 19.]
구속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06, 2002. 11. 1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08, 2002. 11. 1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38, 2002. 11. 19.]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