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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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03, 2003. 1.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 2003. 1. 1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815, 2003. 1. 14.]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5, 2003. 1. 14.]
구속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20, 2003. 1. 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99, 2003. 1. 7.]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50, 2002. 12. 2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27, 2002. 12. 18.]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2, 2002. 12. 18.]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5, 2002. 12. 1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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