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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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4헌마27, 2004. 5. 27.]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39, 2004. 5. 27.]
진정종결처분취소 [ 2003헌마149, 2004. 5. 27.]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247, 2004. 5. 2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전원재판부 2002헌마366,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대통령(노무현)탄핵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84,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538, 2004. 4.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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