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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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96, 2004. 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3, 2004. 6. 2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23, 2004. 6. 2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11, 2004. 6. 24.]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16, 2004. 6. 2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2003헌마723, 2004. 6. 24.]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30, 2004. 6. 24.]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 2002헌가27, 2004. 6. 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612, 2004. 6. 24.]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51, 2004. 5.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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