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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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16, 2003. 1. 30.]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53, 2003. 1. 30.]
공소제기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19, 2003. 1.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32, 2003. 1. 2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39, 2003. 1. 28.]
배상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17, 2003. 1. 2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14, 2003. 1. 21.]
재판취소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1, 2003. 1. 21.]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46, 2003. 1. 16.]
서신 등 폐기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12, 2003. 1. 1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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