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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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11, 2002. 12.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764, 2002. 12. 18.]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370, 2002. 12. 18.]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2, 2002. 12. 18.]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05, 2002. 12.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 2002. 12. 18.]
공소권남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67, 2002. 12. 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41, 2002. 12. 17.]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70, 2002. 12. 17.]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71, 2002. 12. 1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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