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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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01, 2004. 2.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5, 2004.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 2004. 2. 26.]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5, 2004. 2.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2001헌바75, 2004. 2. 26.]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위촉불이행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85, 2004. 2. 26.]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2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18, 2004. 2.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97, 2004. 2. 2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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