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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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60, 1999. 6.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89, 1999. 6. 24.]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선임 처분취소 [ 98헌마472, 1999. 6.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1, 1999. 6. 24.]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8헌아32, 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 97헌마315, 1999. 6.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214, 1999. 5. 27.]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8, 1999.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469, 1999.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411, 1999. 5.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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