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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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247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896, 2002.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70, 2002. 5. 30.]
불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06, 2002. 5. 28.]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05, 2002. 5. 28.]
재판취소 (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0, 2002. 5. 2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39, 2002. 5. 2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304, 2002. 5.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73, 2002. 5. 1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01, 2002. 5. 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59조 제1호) [지정재판부 2002헌마284, 2002. 5. 1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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