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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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87,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7헌마9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등 (동법 제3조, 제4조) [전원재판부 98헌마19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0, 1998. 1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0, 1998. 1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235, 1998. 1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93, 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아5, 1998. 12. 2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3, 199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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