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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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제482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144, 2002.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29, 2002. 4. 2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34, 2002. 4. 23.]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44, 2002. 4. 23.]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29, 2002. 4.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51, 2002. 4. 23.]
구속영장취소 등 [지정재판부 2002헌마227, 2002. 4. 16.]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32, 2002. 4. 16.]
수사지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85, 2002. 4. 16.]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25, 2002. 4. 1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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