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008 건 ( 2812 /3501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58, 2002. 5. 3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527, 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97, 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8, 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9조, 제122조) [전원재판부 2000헌바74, 2002. 5. 30.]
방송법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445, 2002. 5. 3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81, 2002. 5.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81, 2002. 5. 30.]
재판취소 (재심) [전원재판부 2002헌아9,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