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812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적법시행령 제68조) [전원재판부 98헌마229,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16,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전원재판부 98헌가3, 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480, 1999. 7. 2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476, 1999. 7.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전원재판부 98헌마153, 1999. 6. 24.]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68, 1999. 6. 2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67, 1999. 6. 24.]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42, 1999. 6. 24.]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