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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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호사징계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357, 1999. 5. 27.]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66, 1999. 5. 27.]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6, 1999. 5. 27.]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 97헌마137, 1999. 5. 27.]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368, 1999. 5.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26, 1999.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16, 1999. 5. 27.]
특허법 제186조 제7항 [전원재판부 98헌마372, 1999. 5. 27.]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0, 1999. 5. 27.]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333, 1999. 4.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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