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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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760, 2002. 4. 25.]
금융감독위원회직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285, 2002. 4.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9, 2002. 4.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 2002. 4. 25.]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54, 2002. 4. 25.]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0, 2002. 4. 25.]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200, 2002. 4. 25.]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425, 2002. 4. 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1헌가27, 2002. 4. 25.]
특허법 제81조 제3항 후문 등 위헌소원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제34조) [전원재판부 2001헌바17, 2002. 4.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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