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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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10, 1999.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99, 1999. 3. 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2, 1999. 3. 25.]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34, 1999. 3. 25.]
사회보호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45, 1999. 3. 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30, 1999. 3. 25.]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1, 1999. 3. 25.]
직접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98헌사98, 1999. 3. 2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103, 1999. 3.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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