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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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86, 2002. 5. 3.]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지정재판부 2002헌마270, 2002. 4. 30.]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57, 2002. 4. 30.]
정보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46, 2002. 4. 30.]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614,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전원재판부 2001헌마851,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헌가19, 2002. 4. 25.]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6, 2002. 4. 25.]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27, 2002. 4.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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