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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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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33, 2002. 4. 16.]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16, 2002. 4. 16.]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09, 2002. 4. 1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26, 2002. 4.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18, 2002. 4. 16.]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128, 2002. 4. 11.]
건축법 제3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87, 2002. 4. 9.]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201, 2002. 4. 9.]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78, 2002. 4. 9.]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3, 200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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