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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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전원재판부 98헌마377, 1999. 1. 28.]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80, 1999. 1. 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외판정처분취소 [ 98헌마16, 1999. 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9, 1999. 1. 2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90, 1999. 1. 2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7, 1999. 1. 28.]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73, 1998. 12. 24.]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18, 1998. 12. 24.]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 1998. 12. 24.]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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