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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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224, 1995. 12. 7.]
경고및시정조치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26, 1995. 11. 3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2, 1995. 11.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97, 1995.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3, 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32, 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4, 1995. 11. 3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40, 1995. 11. 30.]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1, 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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