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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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3, 1995. 9.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23, 1995. 9. 28.]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5헌마97, 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0, 1995. 9. 28.]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1, 1995. 9. 28.]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지정재판부 95헌마219, 1995. 8. 16.]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 1995. 7. 27.]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36, 1995. 7. 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7,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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