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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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5헌사172, 1996. 1. 2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5, 1996. 1. 25.]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 1996.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45, 1995. 12. 28.]
집행정지신청 [지정재판부 95헌사164, 1995. 1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96, 1995. 12. 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3, 1995. 12. 8.]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80, 1995. 12. 8.]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14, 1995. 12. 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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