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863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98, 1996. 3. 28.]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00, 1996. 3. 28.]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42, 1996. 3. 28.]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32, 1996. 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3, 1996. 2. 29.]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86, 1996. 2. 29.]
민사소송법 제3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8, 1996. 2.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29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1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3, 1996. 2. 29.]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