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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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4헌가3, 1995. 11. 3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7, 1995. 10. 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62, 1995. 10. 6.]
국채법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46, 1995. 10. 6.]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5, 1995. 10. 6.]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42, 1995. 10. 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8, 1995. 10. 6.]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2, 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2, 1995. 10. 6.]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09, 1995. 9.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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