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862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1,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8,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9,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04,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50, 1996.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170, 1996. 3. 28.]
도시재개발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47, 1996. 3. 28.]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7, 1996. 3. 28.]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8, 1996. 3. 28.]
보건사회부예규 제607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05, 1996. 3. 28.]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