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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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0, 1995. 7. 2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8, 1995. 7. 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50, 1995.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48, 1995. 6. 29.]
교육법 제11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06, 1995. 6. 2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39, 1995. 6. 29.]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43, 1995. 6. 29.]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00, 1995.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231, 1995. 6. 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196, 1995. 6.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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