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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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6, 199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 199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37, 1995. 7. 21.]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77, 1995. 7.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91, 1995. 7. 2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57, 1995. 7. 2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7, 1995. 7. 21.]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44, 1995. 7. 21.]
시험문제등공개거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84, 1995. 7. 21.]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25, 1995. 7. 2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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