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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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95,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 2001헌바47, 2001. 11.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0헌마406,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64,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24, 2001.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1헌마595, 2001. 11. 2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 2001. 11. 2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62, 2001. 11. 2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6, 2001. 11. 29.]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84, 200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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